정재은 변호사 언론 보도 [아시아뉴스통신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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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다가오면서 이혼을 고민하는 위기의 부부들, 갈등이 더욱 깊어져
(아시아뉴스통신=김영주기자)
30대 주부 A씨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시댁을 방문해야 할지 말지 요즘 고민이 많다. A씨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자신을 무시하며 폭언하는 남편과 더 이상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남편에게 얼마 전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남편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는 상태이다. 이혼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 A씨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에 시댁을 방문하여 시댁 식구들과 만나는 것도 내키지 않아 이래저래 걱정이 많다.
해마다 설과 추석과 같은 명절 직후에는 이혼율이 10% 이상 증가하는데 이는 평소에 잠재되어 있던 부부간의 갈등이 명절이라는 계기에 폭발하여 이혼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며느리와 시댁간의 고부 갈등이 이혼 동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사위와 처가 간의 장서 갈등도 만만치 않게 많아져 ‘시월드’가 아닌 ‘처월드’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지만 많은 가족들이 모이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냉장고 구석에 남아있던 음식을 나무랐던 시어머니의 꾸중 한 마디에 며느리의 설움이 폭발하기도 하고, 딸의 편만 들며 사위를 몰아세우는 장모의 잔소리에 사위의 억울함은 쌓여만 가는 것이다.
- 이혼을 확실히 결심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향후 문제될 수 있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해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유한) 세광의 정재은 변호사는 “이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온 것은 가출이 아닌 것처럼 이혼을 앞둔 상황이라면 명절이라고 하여 내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댁이나 처가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여 근접한 시일 내에 이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내가 할 도리는 다 하여 책잡힐 수 있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절에 시댁이나 처가를 방문하지 않거나 가족 행사에 한두 번 빠진 것만으로 향후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나, 협의이혼이 안 되면 이혼 소송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 시 책잡힐 수 있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맞다.”고 조언하였다.
정재은 변호사는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부가 명절을 맞이하여 갑자기 갈등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미 갈등이 쌓일 만큼 쌓였던 부분이 명절이라는 계기로 인하여 수면 위로 드러나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명절 이혼율이 높은 이유는 전통적인 명절 문화를 고수하는 기존 문화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신세대 사고방식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데, 각자 자기 집안의 방식만을 고수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이혼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혼사유에 해당
이혼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많이 내어 입소문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정재은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받아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어 “얼마 전 담당했던 이혼 소송에서,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자신에게만 먹다 남은 찬밥을 주고 찬밥 위에 뜨신 밥을 얇게 덮어 남들은 못 알아채도록 했다고 하며 당사자인 여성이 시부모로부터 남 몰래 구박당한 일을 말하며 서러움에 복받쳐 우는 것을 보았다.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 즐겁기는커녕 명절을 계기로 부부 갈등이 심각하다면 이를 감정적인 싸움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전문가를 만나 조언을 받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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