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 명당 1백만 원의 양육비 청구를 20만 원으로 낮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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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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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고 이혼하였다가

이혼 3년 후 상대방(전남편)이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하며 자녀 1 명당 1백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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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전처) 또한 사업이 망하여 수입이 거의 없던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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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전처)은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는 있었으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터라 양육비 액수가 대폭 감액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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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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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뢰인(전처)의 월 소득이 거의 없어 한 달에 기본적인 생계유지비도 모자른 지경이라는 점을

금융자료 정리 등으로 적극 입증하여

상대방(전남편)이 청구하였던 자녀 1 명당 1백만 원의 양육비를 자녀 1명 당 20만 원으로 대폭 낮추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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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포기하였던 사실을 입증하여​

상대방(전남편)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도 전부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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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상대방(전남편)이 이혼 후 자녀들의 면접교섭에 매우 비협조적이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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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전남편)이 향후 면접교섭 협조를 불이행할 때마다

위약금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 조서를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