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이혼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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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별거 기간이 10년이 넘는 황혼부부 사이의 이혼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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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외도로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아내)은 이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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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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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례가 판시한 예외 사유들도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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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서 법리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꼼꼼이 살펴

유책 배우자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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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아내)은 원치 않는 이혼을 막아내게 되어 매우 안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