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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대법원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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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186회 댓글0건

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과의 이혼을 원치 않았으나

상대방(남편)은 끈질기게 이혼을 요구하며 대법원에까지 상고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아내)로서는 상당한 심적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남편)이 분명한 유책배우자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될 예외사유 또한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조목조목 짚고 


법리 위반이 없다는 점을 살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방어하고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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