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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항소심에서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로 지급할 액수를 대폭 낮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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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로 지급할 액수를 대폭 낮춘 사례>

 

1. 사건개요

 

다른 변호사님과 1심을 진행하다 항소심부터 저에게 위임을 한 아내(의뢰인)은 자신이 남편에게

거액의 재산분할을 지급하도록 정해진 1심 판결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소심을 맡게 된 저는 1심 판결에서 불리하게 정해진 재산분할 부분을 유리하게 바꾸는 데 ​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항소심이 시작되자마자 1심 소송 진행시 미진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금융거래제출명령과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하여 적극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1심 판결문과

액수에 있어 훨씬 유리하게 산정된 재산목록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조정기일이 열렸고 1심 판결문보다 훨씬 유리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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