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을 전부 방어한 사실혼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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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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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무려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사실혼이 아니었고 교제관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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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에서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이를 위해서는

사실혼관계가 법적으로 입증되는 것이 전제조건임에도

상대방이 사실혼관계를 객관적 서증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사실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금액을 전부 방어하는 내용의

사실혼소송 항소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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