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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청구 및 양육비를 청구한 인지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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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36회 댓글0건

본문

<인지 청구 및 양육비를 청구한 인지소송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어머니)은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혼인 중 출생한 것이 아니었기에 우선 아버지로 법적 인정하는 인지 청구가 필요하였고

이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아버지)은 소장을 받고 본인이 양육권자 및 친권자가 되어야 한다 주장하였기에

양육비 청구 이전에 양육권자를 정하기 위해 가사조사 등 절차를 밟게 되었고

자녀의 현재 양육상황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음을 살펴

자녀의 인지 및 과거, 장래 양육비를 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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