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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액수를 정한 양육비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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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28회 댓글0건

본문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액수를 정한 양육비소송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엄마)은 상대방(전 배우자)과 수 년 전 협의이혼하였으나,

협의이혼 당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였기에

양육비 액수 등을 정당하게 정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엄마)은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여 미지급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고

장래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혼 당시 제대로 양육비를 정하지 못하였던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자녀의 연령과 당사자들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양육비 액수를 정하였고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하였던 과거 양육비 또한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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