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받은 상간녀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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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2,5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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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받은 상간녀소송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은 배우자가 동창회에서 만난 상대방(상간녀 피고)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큰 충격을 받고 낙심하였으나,
배우자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
한 번도 기회를 주고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 피고에 대하여까지 무른 태도를 보였다가는
다시 외도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에 강경한 대처를 위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상간녀 피고)는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는 등의 여러 핑계를 대며
위자료 지급 책임을 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문자 메시지들로 외도의 기간 및 정도 등이 확인되었기에
이러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낮은 수준에서 상간녀 위자료가 정해진다면
상간녀 피고로 하여금 법의 엄중함을 깨우치지 못하고 경시하여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소송 실무에 비추어 높은 축에 속하는 2천만 원의 상간녀 위자료를 판결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