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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이혼하며 사돈에게 대여금 청구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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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1,895회 댓글0건

본문

<자녀들이 이혼하며 사돈에게 대여금 청구한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와 과거 사돈관계였는데,

자녀들이 혼인을 유지할 당시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상대방(피고)에게 수 억원을 돈을 대여하고

이후 자녀들이 ​이혼하며 원만하게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거액의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매우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자녀들이 이혼에 이르러 더 이상 사돈관계가 아니게 되자

상대방(피고)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원만하게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부당한 주장들을 하였으나,

이자 약정, 변제기, 이자 지급 내역 등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요건사실들을 모두 입증하여​

과거 사돈관계이었던 상대방(피고)으로부터 대여금 전액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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