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최소한으로 낮게 정한 신혼이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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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최소한으로 낮게 정한 신혼이혼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은 직업과 소득이 없어 어린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상대방(남편)에게 양육권을 양보할 의사가 있었으나
어려운 가정 상황과 경제 형편으로 인하여
양육비 액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게 정해지지 않을지 걱정스러웠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소송 초반에 조정 기회가 있었기에 조정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양육권은 경제적 상황이 나은 상대방(남편)에게 양보하되
양육비 액수는 의뢰인(아내)의 형편과 입장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금액인 20만 원으로 정하고 이혼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