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배우자가 상간녀소송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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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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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아내)과 남편과 결혼식을 앞두고 사실혼 유지하던 중

​상대방(상간녀)이 남편과 부정행위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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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아내)은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소송하여

추후 이어질 수 있는 만남을 차단하고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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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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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중 부정행위에 대하여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나

사실혼배우자의 경우 부정행위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 입증이 쟁점이 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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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뿐 아니라​

동거가 아닌 사실혼이라는 점을 객관적 증거들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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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로부터 8백만 원의 위자료를 받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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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받아 자신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었을 뿐 아니라​

추후 있을 수 있는 만남 또한 엄중히 경고하게 되어 매우 안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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