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한 명당 1백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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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4,5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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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한 명당 1백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혼인 기간이 7년인 부부의 이혼 소송으로,
부인(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적 행동 및 부인을 무시하는 폭언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부인(의뢰인)은 무엇보다 어린 자녀 2명을 이혼 후 안정된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
양육비 액수를 높이 인정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남편의 폭력과 폭언을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와 녹취록 등을 준비하게 하였고
재산분할 액수를 높이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5살, 8살인 자녀들의 양육에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녀의 교육비, 병원비 등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부인(의뢰인)에게 재산분할 3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 자녀 1명 당 1백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