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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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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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오래 전 만남을 중단한 상태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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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교제 남성의 사실혼 배우자였다고 주장하며 상간녀 소송 소장을 보내 와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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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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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사실혼 해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의뢰인에게 묻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실혼 배우자였음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이 상대방(원고)에게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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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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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가 기각되고 피고가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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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부 승소한 판결 결과에 매우 안도하고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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