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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항소를 기각 후 1심 판결대로 확정한 이혼 항소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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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3,119회 댓글0건

본문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 후 1심 판결대로 확정한 이혼 항소심 사례>

1. 사건 개요

황혼이혼이던 의뢰인(아내)과 상대방은 재산분할 액수 등을 두고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다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아내)은 1심 판결에 만족하였기에 1심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랐으나

상대방이 항소해 옴에 따라 소송전략적으로 우리 측도 항소하여
쌍방항소한 상태에서 항소심을 이어갔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1심 판결 내용이 법리와 판례에 비추어 어느 한 쪽에게만 유리한 내용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공평한 판결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의뢰인(아내)이 원하던 바대로 쌍방항소 기각되어
1심 판결 내용 그대로 확정된 이혼 항소심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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