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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조사를 받던 중 원만하게 조정한 이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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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3,6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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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를 받던 중 원만하게 조정한 이혼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 이전에 함께 거주하던 기간이 사실혼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는데,

 

혼인신고 전 동거 기간을 사실혼으로 포함할지에 따라 재산분할 부분이 크게 달라질 상황이었기에

이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 판단을 위해 가사조사를 받게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가사조사를 받던 중 당사자들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을 통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남편)은 부당한 재산분할을 나누지 않게 되어 매우 안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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