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이혼 항소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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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3,2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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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이혼 항소심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긴 법정 공방을 거치며
상대방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혼에 따르는 모든 문제을 다투었습니다.
살던 집 등 재산의 명의가 대부분 의뢰인(아내)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였는에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늘리며 거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였으나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것임을 입증하여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도 적극 막아내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 금액과 거의 동일한 액수의 재산분할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아 의뢰인(아내)은 매우 안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