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된 이혼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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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된 이혼 소송 사례>
1. 사건 개요
아내(의뢰인)와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실하였던 남편은
이혼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판결문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남편이 상고이유서에 적시한 쟁점들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상고심 답변서를 제출하여 남편의 상고를 기각되게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