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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간녀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4,658회 댓글0건

본문

<상간녀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과 피고(상간녀)와의 외도로 결국 이혼에 이르렀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상간녀)가 이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인 원고도 적극적 방어로 부대항소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피고(상간녀)는 항소심에서도 위자료 기각 내지 감액을 구하며 여러 부당한 주장들을 하였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시키고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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