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막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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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4,0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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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막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남편)은 본인 명의로 보유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모두 납부한 상태였으나,
상대방은 위 부동산을 원래대로 의뢰인 명의로 원상복구하고
이를 재산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혼 소송 중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재판부에서 같이 진행하도록
변론병합신청을 하였고
이미 증여세까지 납부하고 자녀에게 증여된 부동산 등기를 되돌리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설득하여
증여된 등기를 되돌리지 않도록 원만히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