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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외국 국적 시민권자 아내의 이혼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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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시민권자 아내의 이혼소송 사례>

 

1. 사건 개요

 

외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 아내(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였던 사건으로,

소송 내내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재판상 이혼사유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했기에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내(의뢰인)에게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을 준비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폭언, 무시 등의 귀책사유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

이혼 뿐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뢰인)에게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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