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미지급한 전남편을 상대로 한 양육비 이행명령 사례>

1. 사건개요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하며 양육비 부담조서를 통해 양육비를 정하였으나,

상대방(전남편)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를 양육하는 의뢰인은 고충이 매우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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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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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 액수를 합산하여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였고

향후 장래 양육비 지급 시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를 보태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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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행명령 결정 이후에도 양육비가 미지급되는 경우

감치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기에 매우 안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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