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모두 막아낸 양육비 청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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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모두 막아낸 양육비 청구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아버지)은 이혼하고 몇 년이 경과한 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받고
매우 당혹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혼 당시 향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양육비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각서의 내용 및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서로 간의 입장이 매우 달랐습니다.
양육비 포기각서의 존재에 반하는 과거 양육비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수천만 원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모두 막아내고
자녀 1인 당 50만 원의 장래 양육비도 1인 당 30만 원으로 감액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