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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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4,1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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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아버지)은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며
자녀들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아버지인 본인으로 정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경제적 사정 및 양육환경의 우월함 등을 이유로
자녀들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변경해야 한다고 청구해 옴에 따라 매우 걱정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양육권자 변경은 단지 양육환경이 더 우월하다는 점만으로 판단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자녀들이 현재 잘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현출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등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계속 자녀들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도록
상대방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 변경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의뢰인 뿐 아니라 조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양육권을 지키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안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