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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위자료 청구를 전부기각시킨 이혼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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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3,114회 댓글0건

본문

<위자료 청구를 전부기각시킨 이혼소송 사례>

1. 사건 개요

상대방(아내)은 의뢰인(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아울러 의뢰인(남편)의 소득에 비해 과다한 양육비 청구를 하여

의뢰인(남편)은 매우 부담스럽고 곤혹스러웠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아내)이 주장하는 의뢰인(남편)의 폭언 등의 위자료 사유가

사실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입증이 부족함을 지적하여

상대방의 3천만 원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고,

 

상대방이 청구하는 양육비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양육비 액수 또한 청구금액의 1/3 이하로 감액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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