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를 증액한 양육비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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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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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아내)과 상대방(전 배우자)과 수 년 전 협의이혼하며 양육비를 정하였고

양육비부담조서에도 당시 협의한 양육비 액수가 기재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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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성장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양육비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게 여겨져

다소라도 양육비가 증액되기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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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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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아내)의 소득이 협의이혼 당시와 비교하여 전혀 나아지지 않은 반면

상대방(전 배우자)의 소득은 이혼 이후 다소 상승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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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적정 양육비 분담을 ​다시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혼 당시 정하였던 양육비 액수보다 1.5배 증액된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의

심판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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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아내)는 양육비가 상당 부분 증액되어 매우 안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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