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을 감액한 이혼소송 항소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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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2,5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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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을 감액한 이혼소송 항소심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은 이혼 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입장이 매우 달랐기에
이혼 소송 동안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혼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미 1심을 진행하여 1심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 이혼 항소심을 의뢰하여
의뢰인(남편)은 이혼 항소심을 통해 재산분할 금액을 감액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아내)은 국민연금 납부액까지도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나눌 것을 주장하는 등
재산분할에 대하여 매우 상반되는 입장을 항소심에서도 고수하였고,
혼인기간 동안 주된 경제적 기여는 의뢰인(남편)이 하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입증하여
1심 판결보다 재산분할이 감액된 항소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