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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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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3,111회 댓글0건

본문

<맞벌이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아이를 낳지 않고 맞벌이하며 딩크족 생활을 하던 중

상대방(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남편)은 딩크족으로 생활하며 별산제로 각자 수입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 재산분할에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여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별산제를 주장하는 상대방(남편)의 주장이 확립된 이혼 재산분할 법리에 맞지 않는 부당한 주장임을

적극 반박하고

맞벌이로 일하며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의뢰인(아내)의 기여가 적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는 데 매우 주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아내)이 흡족할 만한 거액 3억 7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남편)의 외도에 대한 입증 및 주장을 통해

상대방(남편)으로부터 1천만 원의 위자료 또한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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