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를 전부기각시킨 이혼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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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3,1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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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전부기각시킨 이혼소송 사례>
1. 사건 개요
상대방(아내)은 의뢰인(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아울러 의뢰인(남편)의 소득에 비해 과다한 양육비 청구를 하여
의뢰인(남편)은 매우 부담스럽고 곤혹스러웠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아내)이 주장하는 의뢰인(남편)의 폭언 등의 위자료 사유가
사실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입증이 부족함을 지적하여
상대방의 3천만 원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고,
상대방이 청구하는 양육비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양육비 액수 또한 청구금액의 1/3 이하로 감액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