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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간남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받은 상간남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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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2,4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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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받은 상간남 소송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으나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외도 상대방인 상간남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여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막고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보상받기를 원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상간남 피고)는 소장을 받은 이후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사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정한 적정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상간남 피고)이나 배우자가 쉽게 상황을 벗어났다고 여겨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기에

상간남 소송을 통해 엄중히 위자료 책임을 물어

상간남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고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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