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이혼하며 사돈에게 대여금 청구한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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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2,9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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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이혼하며 사돈에게 대여금 청구한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와 과거 사돈관계였는데,
자녀들이 혼인을 유지할 당시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상대방(피고)에게 수 억원을 돈을 대여하고
이후 자녀들이 이혼하며 원만하게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거액의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매우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자녀들이 이혼에 이르러 더 이상 사돈관계가 아니게 되자
상대방(피고)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원만하게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부당한 주장들을 하였으나,
이자 약정, 변제기, 이자 지급 내역 등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요건사실들을 모두 입증하여
과거 사돈관계이었던 상대방(피고)으로부터 대여금 전액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