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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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3,1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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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승소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아이를 낳지 않고 맞벌이하며 딩크족 생활을 하던 중
상대방(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남편)은 딩크족으로 생활하며 별산제로 각자 수입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 재산분할에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여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별산제를 주장하는 상대방(남편)의 주장이 확립된 이혼 재산분할 법리에 맞지 않는 부당한 주장임을
적극 반박하고
맞벌이로 일하며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의뢰인(아내)의 기여가 적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는 데 매우 주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아내)이 흡족할 만한 거액 3억 7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남편)의 외도에 대한 입증 및 주장을 통해
상대방(남편)으로부터 1천만 원의 위자료 또한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