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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간녀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받은 상간녀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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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2,532회 댓글0건

본문

<상간녀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받은 상간녀소송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은 배우자가 동창회에서 만난 상대방(상간녀 피고)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큰 충격을 받고 낙심하였으나,

배우자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

한 번도 기회를 주고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 피고에 대하여까지 무른 태도를 보였다가는

다시 외도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에 강경한 대처를 위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상간녀 피고)는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는 등의 여러 핑계를 대며

위자료 지급 책임을 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문자 메시지들로 외도의 기간 및 정도 등이 확인되었기에

이러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낮은 수준에서 상간녀 위자료가 정해진다면

상간녀 피고로 하여금 법의 엄중함을 깨우치지 못하고 경시하여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소송 실무에 비추어 높은 축에 속하는 2천만 원의 상간녀 위자료를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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