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청구 및 양육비를 청구한 인지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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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청구 및 양육비를 청구한 인지소송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어머니)은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혼인 중 출생한 것이 아니었기에 우선 아버지로 법적 인정하는 인지 청구가 필요하였고
이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아버지)은 소장을 받고 본인이 양육권자 및 친권자가 되어야 한다 주장하였기에
양육비 청구 이전에 양육권자를 정하기 위해 가사조사 등 절차를 밟게 되었고
자녀의 현재 양육상황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음을 살펴
자녀의 인지 및 과거, 장래 양육비를 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