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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재산분할금을 대폭 감액한 이혼소송 항소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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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1,931회 댓글0건

본문

<재산분할금을 대폭 감액한 이혼소송 항소심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남편)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소송 1심을 진행하고 이혼 판결문을 받았으나,

 

1심 판결에서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나 재산분할 지급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기에 이혼 항소심을 결정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혼인생활 경위나 혼인 기간 등에 비추어 1심 판결에서 평가되 상대방(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된 면이 있고 이에 따른 재산분할금 또한 과다하게 높게 평가되어 


항소심을 통해 다시 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재산분할금을 대폭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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