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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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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간에 금전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상해에 이른 형사 사건이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법리 적용이 정당하였는지 상고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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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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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된 상고심을 맡아 진행하며

피고인에 대한 법리 적용이 정당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밝혀서

대법원 승소에 해당하는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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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에서는 전체 사건의 1~2% 정도만이 ‘파기환송’될 정도로 파기환송 비율이 매우 낮기에

대법원 파기환송 경력은 변호사의 성실성과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변호사 일을 하면서 평생 대법원 파기환송을 한 번도 못 해보는 변호사도 많을 정도로

대법원 파기환송은 어렵고 힘든 일이기에

대법원 파기환송 경력은​ 변호사의 실력이나 성실성을 판가름할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