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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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아내)은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상간녀로부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될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의 존재를 입증하고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적시하여,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로는 상당히 다액인 편에 속하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아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 된다고 하며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