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양육비를 증액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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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4,7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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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양육비를 증액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아내)은 1심 판결 내용 중 위자료나 재산분할 부분 판단에는 큰 불만이 없었으나,
양육비 부분 판결에 대하여 부족함을 느껴 항소심을 통해 양육비 액수를 증액 판단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 매우 어려 향후 양육비를 지급받는 기간이 매우 길어 양육비 증액이 절실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도 항소하여 1심 판결로 내려진 위자료 및 양육비가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원고(아내)를 대리하여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 및 상대방의 실직 상태가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항소심에서 양육비 액수를 상당부분 증액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