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사전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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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5,5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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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사전처분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아내)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두고 남편과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시작하며,
소송 중 자녀들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본인이 지정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최근에는 양육권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임시양육자 지정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에,
의뢰인(아내)이 원하는 대로 임시양육자 지정 결정을 받기 위해
사전처분 신청서에 임시양육자 지정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이 있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임시양육자 지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매월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