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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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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4,182회 댓글0건

본문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아버지)은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며

자녀들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아버지인 본인으로 정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경제적 사정 및 양육환경의 우월함 등을 이유로

자녀들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변경해야 한다고 청구해 옴에 따라 매우 걱정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양육권자 변경은 단지 양육환경이 더 우월하다는 점만으로 판단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자녀들이 현재 잘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현출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등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계속 자녀들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도록

상대방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 변경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의뢰인 뿐 아니라 조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양육권을 지키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안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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