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을 소유권 이전받는 것으로 재산분할한 이혼조정 사례>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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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아내)은 이혼 이후에도 살던 집에서 자녀들과 계속 거주하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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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남편) 또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을 본인이 계속 소유하기를 원하였기에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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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조력  

재산분할에는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청산적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측에 대한 부양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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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과 의뢰인이 이혼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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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조력을 통해 상대측의 원만한 양보를 얻어내어

거주하던 집을 의뢰인(아내)이 소유권 이전받고

일부 차액을 정산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하고

소송을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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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살던 집에서 계속 자녀들과 거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안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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