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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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3,6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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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하였으나,
오랜 시일이 경과하도록 소송의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을 위임하였고 빠르고 확실한 마무리를 원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피고(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과 사실관계를 총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였고,
부정행위 입증은 과거 간통죄 입증과 달리 성관계 여부를 입증하는 데 좌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들을 적시하여 피고측의 부당한 주장들을 원천봉쇄하여
상간녀 피고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소송 진행에 지쳐있던 차에 저희 사무실의 확실하고 빠른 진행으로
위자료를 지급받고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만족해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