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으로 9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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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3,9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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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9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아내)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재산분할 뿐 아니라 양육권 지정에 있어서까지
치열한 법정공방을 1년 반 이상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지급받을 금액이 적을까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재산분할 액수를 줄이기 위해 명의신탁 주장을 하는 등 하여
길고 긴 법정공방을 이어가야 했으나,
명의만 제3자로 되어있을 뿐 실질적인 관리, 수익은 전부 상대방이 하였음을 입증하여
명의신탁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9,2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과거 양육비 또한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