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를 받던 중 원만하게 조정한 이혼 사례>

​

​

1. 사건 개요

​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 이전에 함께 거주하던 기간이 사실혼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는데,

혼인신고 전 동거 기간을 사실혼으로 포함할지에 따라 재산분할 부분이 크게 달라질 상황이었기에

이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 판단을 위해 가사조사를 받게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

가사조사를 받던 중 당사자들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을 통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남편)은 부당한 재산분할을 나누지 않게 되어 매우 안도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