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서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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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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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남편)은 상대방이 이혼 소송 종결 후 판결금을 원만히 지급하지 않아 매우 난감하였고

이를 강제하여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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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을 강제집행할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에 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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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과태료를 내려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과태료 1천만 원을 내도록 하는 과태료부과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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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