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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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미 오래 전 만남을 중단한 상태였으나,
상대방이 교제 남성의 사실혼 배우자였다고 주장하며 상간녀 소송 소장을 보내 와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이 사실혼 해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의뢰인에게 묻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실혼 배우자였음 입증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이 상대방(원고)에게 있으나,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상간녀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가 기각되고 피고가 전부 승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부 승소한 판결 결과에 매우 안도하고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