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치 않는 배우자와 이혼한 이혼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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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2,1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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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치 않는 배우자와 이혼한 이혼소송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과 소송 이전에 가급적 협의이혼을 통해 조속히 이혼하고자 원하였으나
상대방(남편)은 협의이혼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며 시간만 끌었기에
의뢰인(아내)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는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객관적 서증들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객관적 서증을 통하여 법정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혼인관계가 화합될 여지가 없을 만큼 완전히 파탄에 이른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여
상대방 귀책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인정받고 이혼을 인용하는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