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의 상간녀 위자료를 확정한 상간녀 소송 항소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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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3,6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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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의 상간녀 위자료를 확정한 상간녀 소송 항소심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은 피고(상간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결국 이혼에 이르렀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1심 소송에서 상간녀 피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상대방(상간녀 피고) 측이 항소하였고 전략적으로 우리 측도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상간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의뢰인(아내)의 정신적 고통이 아직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을
추가적인 정신과 진단서 제출 등을 통하여 주장하며
1심 판결에서 내려진 위자료 액수가 너무 과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 방어하였고,
결국 1심 판결 그대로 상대방(상간녀 피고)으로부터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