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된 이혼 항소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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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3,3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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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된 이혼 항소심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남편)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소송 1심을 진행하였으나,
이혼이 기각되고 전부 패소하는 최악의 판결을 받아 크게 상심하였습니다.
의뢰인(남편)은 이혼 항소심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며
다른 무엇을 떠나 이혼 청구가 기각되지 않도록
항소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항소심 수임 후 저희 사무실에서는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오인하여 부당한 판결에 이른 것임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변경되며 소송 방향이 달라져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이 예상되자
상대방(아내)이 원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아내)을 설득할 수 있었고,
자녀의 양육을 의뢰인(남편)이 담당하고 상대방(아내)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남편)은 전부 패소하였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변경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음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