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이혼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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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은변호사 조회3,2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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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이혼소송 사례>
1.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남편)이 혼인 중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남편)은 상대방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기에 매우 억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거액의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주장하였기에 이를 감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한 112 신고내역만을 두고 가정폭력의 증거라 주장하였으나,
단 1회에 불과한 112 신고내역이 반복된 가정폭력의 증거라 보기에 불충분하며
112 신고내역에 기재된 사실관계도 가정폭력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반박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막아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액수도 상당액 감액시켰기에 의뢰인은 매우 안도하였습니다.
